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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한 절차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여 더욱더 정확하게 기초연급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1.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

2. 본인의 가구 유형(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과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3. 필요시 추가금액(노후, 장애인 등)을 선택합니다.

4.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기초연금 모의금액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모의금액은 현재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하지만 모의계산 결과는 예측치이므로, 정확한 지급액은 수급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시점에 맞는 신청과 정확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금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17,080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총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격차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기초연금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기초연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시고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출처: 복지로 유튜브

2. '복지로' 앱 모바일 신청방법

출처: 복지로 유튜브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아래 사이트에 통해서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지급액은 가구의 수입과 자산, 건강 상태,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활안정자금, 특수구호서비스,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20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은행 계좌나 우편환송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는 경우로는 수급자의 사망, 국민연금 가입, 기초연금 지원대상 이외의 다른 수입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언제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지 평가 후 지원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기초연금 지원 자격은 수급자의 가구원 수, 소득, 자산, 건강상태,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기초연금 지원액이 적을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원액이 적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주거급여 등의 추가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족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고소득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